관련 법령·규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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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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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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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기준) 마다 :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5,000원 - 여러 롤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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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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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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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 1회 : 500원 (10컷 기준)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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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 500원 - 1매 초과마다 :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마다 : 250원 - 1매 초과마다 :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