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규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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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도면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 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 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 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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