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공개 교육자료

ㅣ

구 분

내 용

처리기한

결정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0일(권장 7일)

즉시공개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등

7일(권장 5일)

정보부존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7일(권장 5일)

진정․질의

청구내용이 없거나 개인 의견 진술, 민원성 질의 등

7일(권장 5일)

타기관 이송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즉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2021. 12. 23. 개정 시행)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 복제 제공 : 무료

※ 비전자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할 경우, 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지움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2021. 12. 23. 개정 시행)

- 사본(종이출력물)제공 : A3 이상 1장 300원(추가 1장당 100원), B4 이하 1장 250원(추가 1장당 50원)

-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결정 통지서만 제공할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수수료 납입계좌는 방문, 우편 청구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부서(재정과)에 확인 후 입력

※ 학교는 학교 세입계좌로 수납

수신자 내부결재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접수번호 00000)

-----------------------------------------------------------------------------------------------

1. 관련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000000 (2022. 0. 0.)

2. 위 호로 정보공개 청구된‘000현황’에 대하여 다음과(붙임과)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홍길동

나. 공개요청 내용 및 결정사항

붙임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2. 공개자료(000현황) 1부.

3.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 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부분의 법적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ㆍ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법 개정(’21. 6. 23.)에 따라 비공개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시 내부검토과정 단계 및 종료예정일 함께 안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예정일 도래 후 즉시 공개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불복 절차 안내

- 문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로 처리

공개 대상

비(부분)공개 대상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 기안·결재자의 성명, 직위,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

- 교육대상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

- 공무원의 출장명령부, 학교일지

- 공무원의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소득 정보

- 공무원의 감사·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 연가, 병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 직원별 급여 및 출장수당 지급내역 등 개인 소득 정보

- 성과급 순위명부

- 학생별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수강료 등) 수납내역

- 학생, 학부모 명단,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별

전출·입 기록

- 민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성 자료는 공개 대상임

▪ 회계집행 관련 정보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장소재지

- 공사·용역·구매 계약서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식당위치, 비용, 참석자

- 예산요구서, 예·결산서

- 예산(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 업체계좌번호 : 비공개(7호)

- 근로계약서 : 비공개(6호)

▪ 회의록

- 일반적인 회의 내용은 발언자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기자재 선정 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또는 학생 등 개인의 신상 처분과 관련한 회의내용: 비공개(6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산 식

- 원문공개율=(원문공개 및 부분공개 건수/원문공개 대상문서 건수)*100

 대 상: 생산문서

- 본청: 3급(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기관장(학교장) 결재문서

※ 정보목록(문서제목) 공개인 경우만 해당, 목록 비공개시 원문정보 대상에서 제외,

정보목록「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해“공개”원칙

파일

파일 공개여부 설정(부분공개)

공문(본문)

공개

공개

붙임

붙임1

비공개

공개

붙임2

비공개

비공개

< 모니터링 방법 >

① 비공개문서 재분류 가능 여부

: K-에듀파인 업무관리> 문서관리> 문서함> 문서등록대장 > 대국민공개여부(비공개) > 결재유형(생산) 조회

② 원문공개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

: K-에듀파인 업무관리> 문서관리> 문서함> 원문공개된문서

- 해당문서 조회 후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조치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업무관리 > 비공개(5호) 기간 설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