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가.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나. 기 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다. 방 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라. 처리절차(법 제18 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 인에게통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